지난달 세입자, 전세 1000억 받지 못해… 역대 최대

 지난달 세입자 전세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 예금의 보증금 환급 보험 사고 건수는 1,889억 원, 511건으로 월별 최고·최고치를 경신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은 임차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지급되고 임대인에게 추후 청구됩니다.

 

 

사고 건수와 건수가 급증한 이유는 이른바 '악의적인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부풀려 세입자를 유인한 뒤 선제적 투자 방식으로 다가구 주택 구매에 집중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최근 부동산 가격이 약세를 보이면서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상회하는 '캔 전세'가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