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재산세 부담 2020년 수준으로 대폭 인하

 정부가 내년 공공 부동산 가격 실현율을 당초 계획보다 낮추면서 원천징수세(재산세+종합재산세) 부담도 줄여야 한다. 특히 정부가 가계와 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적정 시가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어서 세금 부담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가 23일 발표한 국유재산 과세부담 완화 방안의 핵심은 내년도 공시 가격 실현율을 되돌리는 것이다.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 단독 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공정 시장 가치 비율을 낮춥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과 경기 여건을 감안할 때 재산세 부담을 2년 전 수준으로 줄이기 위함이다. 내년 72.7%로 예상됐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에서는 준공률을 69.0%로 낮출 계획이다. 올해 재산세 공정가치 비율을 60%에서 45%로 잠정 조정한 데 이어 내년에는 더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내년 주택소유자의 원천징수 부담은 올해에 비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경제가 재산세 산정 대행업체 셀리 몬에 의뢰한 결과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 전용면적 84㎡의 내년 보유세는 380만 5643원으로 이보다 214만 원가량 낮아진다. 년(5,949,489원). 이는 내년 공시 가격 실현율 75.3%와 재산세 적정 시가 45%를 적용한 값이다. 공시 가격 실현율 하락으로 내년 공시 가격(14억 9000만 원)이 올해(18억 4400만 원)보다 19.2% 낮아져 원천징수세 부담이 크게 줄었다.

강남구에서 '도곡렉슬' 전용 84㎡를 소유한 주택 소유자는 내년 재산세 약 17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이 단지의 재산세는 올해 882만 4662원에서 내년 711만 4592원으로 오른다. 같은 면적의 마포구 '래미안 공덕 5차'의 경우 내년 재산세는 올해(267만 2143원)보다 21만 원 이상 줄어든 245만 8313원이 된다.

다주택자의 경우 재산세가 대폭 감면됩니다. 래미안 공덕 5차와 잠실 엘스 전용면적 각각 84㎡를 소유하고 있다면 올해 재산세 총액은 4280만985원이지만 내년에는 이 총액이 1361만 7073원으로 떨어진다.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의 변동폭이 재산세보다 높고, 시뮬레이션 사례의 경우 종합재산세만 25,315,922원 감면된다.

 

 

정부가 발표한 바와 같이 내년 재산세 공정가치 비율이 올해보다 낮아지면 추가 세금 감면을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택소유자의 공정 시가 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추어 올해 재산세 부담을 일시적으로 줄였다. 내년에는 집값 하락에 따른 공시 가격 하락 효과를 반영해 세율을 45% 이하로 추가 인하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감면율은 내년 4월경 확정된다.

내년 재산세 적정시가 비율을 올해보다 5% 포인트 내린 40%라고 가정하면 잠실엘스 84㎡의 내년 재산세는 340만 3537원에서 294만 1366원으로 줄어든다.

같은 지역 도곡렉슬은 5,336,680원에서 4,659,716원으로, 래미안 공덕 5차는 2,458,313원에서 2,101,167원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그동안 가팔랐던 공시가격 인상 속도가 조정된 점에 대해 전문가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침체 국면에 접어든 시장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 소장은 “이번 조치가 부동산에 대한 조세부담의 급격한 증가와 가계부채 문제를 통제해 지방자치단체의 반발과 민간 조세 반발 운동을 줄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가격의 공식 하향 조정은 주택 가격의 하향 조정보다 적습니다. 다만 “부동산 거래량을 늘리거나 가격 상승 반전 요인으로 작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광범위한 재산세 감면 계획은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제개편에 따라 종합재산세 기본공제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인 가구 기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도 폐지되고,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과세표준에 따라 0.5~2.7%의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 방안을 내년 종합부동산세 납부부터 적용할 계획이지만 야당 등으로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야당이 과반 의석인 상황에서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공시가격이나 반영 세율을 통해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어떤 것이 정상이고 어떤 것이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지는 사람들이 결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