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 단독 통과…

 정청래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제12차 전체회의를 열고 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이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국방위는 "납치", "비민주적 폭력"이라며 반발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공영방송 거버넌스 법(방송법 개정법, 방송문화진흥협회 법, 한국 교육방송공사법)을 상정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노총 언론노조와 민주화 시민단체가 공영방송을 장악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박성중 과방위 비서관은 의제 기획위원 6명에 무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함된 점을 지적하며 “모두 민주당이 전수조사표를 뜯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국왕의 조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위장하여 또다시 편법을 저질렀다”라고 말했다.

이어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거짓을 거짓으로 덮으며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천한 대한 PD협회와의 결탁으로 입법의 폭정은 역사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MK 조승래 야당 간사는 "공영방송을 정치의 영향으로부터 자유화하자는 법안이고, 국민의 힘도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일관되게 주장했던 내용이다. 야당”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공방전이 이어지자 정청래 과장을 중심으로 찬반 논쟁이 이어졌다. 찬반 토론에서 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공영방송을 장악한 특정 정파의 시급성을 끝내야 한다"라고 말했고, 허은모 아 의원은 "유리한 법안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 회장의 행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 회장이 법안 시행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다른 의원들이 얘기할 때 잘 들어라"라고 묻자 권성동 의원은 "회의가 난장판이 되니까 항의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비하 발언이나 비하 발언은 자제해달라"라고 화답했다. 이어 정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나 법안을 강행하며 논의를 끝내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 자리로 달려가 큰 소리로 항의했다. 국민의힘 김영식 대표는 "개장 5분 전이다. 지금 뭐하세요?"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떠났다. 이어 국회 소통실로 이동해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노무현 체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국회 폭력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라고 말했다. 공적 책임을 짓밟고 민주당의 나팔수가 됐다”라고 비판했다.

정진석, 박대대, 윤두현 등 국민의힘 기자들도 성명을 통해 "파괴적이고 반민주적인 헌정 폭력"을 규탄하며 "민주당은 방송 개정안은 찢어지고 과도한 방어에 소비되는 것은 미디어 버전의 완전한 점검입니다." 그는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을 완전히 박탈하고 민주당 특정세력과 민주노총 언론노조 일부에 헌정하는 법안”이라고 선언했다.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과방위 본회의를 통과한 심의는 KBS, EBS, MBC 등 공영방송의 이사를 현 9·11에서 21로 확대·개편하고, 각종 기관의 추천을 받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및 조직. 개정안에 따르면 공영방송 관리자를 추천하는 기관·단체는 국회(5명), 언론 학술단체(6명), 시청자위원회(4명), 대한방송기자협회, 한국방송기자협회 등이다. PD협회 및 방송기술자협회(각 2명). 모두.

 

 

또한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100명으로 구성된 새로운 국가대통령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추천위원회는 3의 배수 이하로 대선후보를 추천하였다. 이들 후보에 대한 이사회의 투표를 거쳐 총찬성의 3분의 2 이상을 얻은 후보가 회장 후보로 지명된다.

민주당의 수적 우위에 힘입은 피플파워는 최후의 수단으로 윤석열 대표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미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의회 169석의 거대 야당인 민주당 독재는 독재정권에서 다수결 원칙을 닮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