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절반 이상 정부 마음대로 못 줄이는 의무지출…

 4대 연금 68조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공적연금 등 정부가 마음대로 삭감할 수 없는 의무지출이 내년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또한 정부가 성장률을 높이거나 인구를 늘리기 위한 특별한 정책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하면 2060년까지 의무지출 비중이 8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 12차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총지출 639조 원의 53.5%(341조 8000억 원)가 의무화된다.

 

 

의무지출은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교육 연금 및 군인연금, 건강보험, 지방직)을 지급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정부가 임의로 삭감할 수 없는 예산이다. 세금 및 지방 연금. 장학금.

예산에서 의무지출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정부가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재량지출은 감소한다. 재량지출 중 국방비, 인건비 등 경직된 재량지출을 제외하면 쉽게 줄일 수 없는 재량지출은 실질 '재정능력'이 타이트해질 수 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연금지출을 감안할 때 의무지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재량지출 비중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의무 지출 CAGR은 7.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임의 지출 CAGR은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무지출과 임의 지출을 의무지출과 임의 지출로 구분한 2012년부터 의무지출 비중은 2018년(50.6%)과 2019년(51.0%)을 제외하고는 50%를 넘지 않았다.

그러나 의무지출 비중은 내년 53.5%에서 2024년 54.0%, 2025년 54.7%, 2026년 55.6%로 매년 증가하고 재량지출 비중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20~2060년 장기 예산 전망에서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2060년 의무지출 비중이 80%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정책적 대응 없이 현재의 인구감소와 성장률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2060년 총지출은 1조 6480억 원으로 이 중 78.8%(1조 2979억 원)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2060년 의무지출 비중은 생산성 향상으로 성장률 하락이 완화되는 시나리오에서 75.1%, 인구 증가로 인해 인구감소가 둔화되는 시나리오에서 76.8%로 추정된다. 출산율.

내년 의무지출 341조 8000억 원 중 대부분(91.1%)은 사회복지 법정지출과 보조금·보조금 등 지방이전 기금이다. 사회부문의 법률 지출은 1,546천 원으로 의무지출의 45.2%를 차지하였다.

국민연금(36조 2000억 원), 공무원연금(22조 7000억 원), 사교육 연금(4조 9000억 원), 군인연금(3조 8000억 원)이 67조 7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구직수당(11조 2000억 원)을 포함한 고용·노동 부문 지출은 22조 1000억 원, 연금을 포함한 고령자 부문(18조 5000억 원)은 20조 8000억 원이다. 생활비를 포함한 기초생활수급비 지출은 17조 9000억 원, 건강보험 지출은 12조 원이다.

지역정착기금은 156조 9000억 원으로 의무지출의 45.9%를 차지했다. 지방보조금은 75조 3000억 원, 지방교육재정보조금은 77조 3000억 원이다.

사회부조 및 국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 사회부 조부 문의 법정지출과 지방정착기금이 가장 많은 의무지출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내년에는 지역 이전 기금이 법정 사회 부문 지출보다 높지만 2024년부터는 법정 사회 부문 지출이 지역 이전 기금을 초과하게 됩니다.

기타 의무지출에는 국가채무로 인한 이자지급이 포함되며, 국가채무 규모 증가와 금리인상 등으로 내년에는 매년 22조 9000억 원씩 늘어날 전망이다.